자영업에서 제 상점의 바로 인근 거리에 동종의 다른 상점이 입점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나요?

Question

제가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제 가게의 10~20미터 거리에 제 가게보다 훨씬 더 큰 마트가 입점을 했더라구요. 그 이후로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입점한 마트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근거리에 마트가 입점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