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몇호 받을까요????

Question

저는 핵판매. 해킹프로그램 판매. 불법 사설 토토로 인해 소년부로 송치된다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촉법이고 초범입니다. 변호사 선임 안했고 그냥 조사받고 조사 전 반성문 a4용지에 한장 썼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위 내용 자체가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1~3호 범위에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등 대응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