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촉법소년한테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이 촉법소년이 자기네 집은 돈이 없다고 합의말고 그냥 형사로 넘어가라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형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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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