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여부를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알수 있을까요?

Question

고시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실자가 갑자기 재판중이라고 밀려 있는 3개월 가량의 방세를 출소하면 지불의사를 문자로 보내왔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여부를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입실자의 재판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먼저 입실자에게 요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나 법원 명칭을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공식적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건번호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실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조회는 어려울 수 있으니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실자의 진술이 신뢰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입실자가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여부를 알려면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전달받아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고 그러한 확인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