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유해하다는 글과 그림

Question

담배갑에 발암물질, 발기부전, 폐암, 기형아 출산 이라는 흉칙한 글과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해로운 것이면 정부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1인당 담배구매량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를들어 1인당 1주일에 1갑 내지 2갑만 구매할수 있도록 , 담배를 구매할 때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량을 제한하는 방법 역시 하나의 금연대책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입법론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