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공식은 무엇인가요?
법철학자로 잘 알려진 구스타프 라드브루흐가 법 이념으로 제시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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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철학자인 라드브루흐는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라드부루흐 공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