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시행된후 첫번째로 적용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년 1월 27일에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처음 시행된후, 많은 현장에서 몸사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첫 사례는 모두들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 실형을 받은 기업체들이 많지는 않으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인의 대표자가 구속된 첫 사례는 지난 6월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이 경우 외에도 법시행 이후 많은 법인과 대표자가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시행 이후 안전보건체계도 많이 강화되어 법시행 이전 보다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환경이 많이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