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동차 후미등을 고치지 못하고 운행하던 중인데 뒤이 차량이 저를 쫓아와 세우고는 후미등도 안키고 다닌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위법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땐 그냥 알겠다고 갔는데 정말 위법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후미등 고장으로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거나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은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수리)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