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대선 결과에 관심이 많은것 같은데요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궁금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장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파고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과 안보정책으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경제는 물론, 외교적 딜레마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와 관련있는 공약으로 트럼프 전대통령은 중국산 필수품 수입중단, 전기차 의무화 철폐, 석유.가스.원전 활성화,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등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건설, 에너지, 원자력, 방위산업, 소비재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호재이지만 전반적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중국산 제품에 60% 고율 관세 적용)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높은관세가 가해지는 등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다시금 요구할 것 입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장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분담금은 2023년 기준 1조 2,896억원 정도입니다.지난 10월에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천억원 정도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나토 등 우방국에 요구하는 국방비는 GDP의 3%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천조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의 3.3%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GDP의 2.57%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를 맞추려면 우리나라의 GDP가 2,401조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10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추가로 분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한국에게 100억달러 부담(14조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당장 올해 세수만 해도 30조원 정도 결손이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부담이 결코 작은게 아닙니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클겁니다. 2024년 국방비 59조 4천억원을 쓰고 있는데 최소 70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거 독일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미흡을 이유로 독일주둔 미군의 1/3을 철수시켰듯이 주한미군도 독일의 전철을 밟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되면 경제적 파고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말(10.31) 트럼프 당선 시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 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여러모로 우리나라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많은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들중 우선적으로 나오는게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문제입니다. 사실 이미 협상을 끝낸 부분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경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낮다고 하여 재협상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부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성향이 자국중심주의로 미국내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군에 대해서 미국내 공장이 없는 경우 관세에 대해서 높은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주요수출 품목 , 자동차기업등에게는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중국내 반도체수출을 금지하는 정책등을 운영하거나 중국생산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부과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수출이 위축될수 있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운영에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강세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등에서도 외국자본 유출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주가하락이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동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럽프 당선을 우리에게 국익적 측면에서 불리한 외교적 문제로 제공되며 특히 주한미군의 분담근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과 수출을 담보로 발전하는 우리의 무역에서 관커다란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 위주의 외교문제에 적극 대체하여야할 국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트럼프 전대통령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관세부과 및 자국우선주의로 다시금 물가를 건드릴 가능성도 있으며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를 더욱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주된 나라로서 관세부과 및 수입물가의 상승은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를 더욱 선호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 보다는 해리스를 더 원했던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시 되가며 내년또한 다소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내 미군부대 유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해야 할 듯 합니다.또한 관세를 높게 설정하여 해외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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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