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미수 처벌 규정 관련

Question

고등학생입니다

제 행동이 부끄럽지만 처벌이 걱정되어 용기내서 질문해봅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는데요 액수는 3만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용돈이 부족해졌는데 그렇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메꿀까 하다가

그러면 안됐는데 그냥 생각없이 야동을 팔아보는건 어떨까 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모바일 커뮤니티에 자기 영상을 파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거기에서 순간 영감을 받은것같습니다

물론 소라넷같이 불법적인 곳은 절대 아니구요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뿐입니다

문제의 영상이 아청물이나 몰카영상, 착취영상 그런건 절대 아니구요.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야동을 복제해서 라인에서 만원에 판매하려 했습니다 혹시 몰라 영상 주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스크린샷 몇개를 그 커뮤니티 앱의 제 계정 피드에 올려서 이런 영상이다라는 설명을 해놓고 라인 아이디를 적어놓았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치고 얼마 안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팔려던 영상이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온리팬스 영상이었던 겁니다

전 몰랐는데 온리팬스가 해외사이트인데 그 영상물 주인이 후원을 받고 자기 영상을 팬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더라구요. 그 사이트는 포르노 제한이 없다고합니다

저는 뭔지 몰라서 그냥 보통 야동에 이런저런 썸네일이나 주소가 막 박혀있으니까 흔한 야동인 줄 알고 팔려 했는데 알고보니 보통 영상이 아니었고 트위터에 버젓이 그 주인 계정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영상은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영상 주인이 온리팬스라는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보여주던 포르노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상 주인분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저런 성적 컨텐츠를 해 오셨나보더라구요

얼굴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당초 원본부터 누군지 모르게 얼굴 쪽이 넓게 완전블러처리 되어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총 세명이 등장하구요, 누가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고 대표자 온리팬스 주소 및 트위터 아이디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라인으로 연락 온 사람이 영상 주인한테 증거물을 보냈고 처벌될거다 수고해라 이러면서 위협을 하길래 관련된 사항 모두 탈퇴, 영상물 등 완전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영상 주인분께 트위터 디엠으로 컨택해보긴 했는데 이제는 활동을 안하시는지 아무 답장이 없으시고 예전에 게시물을 전부 내리셨더라구요 그냥 모든 활동 자체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냥 계정만 존치된 상태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판매는 미수인데, 이 영상을 판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낸 상황입니다.

물론 만약 연락이 닿게 되면 선처를 부탁드리려고는 합니다만 닿지를 않으니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영상물 주인분이 형사소송을 하실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또, 등장한 세 명이 모두 제게 피해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