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관점에서 친권 주장을 하는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관점에서 친권 주장을 하는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 절차,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 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리해 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친권자가 우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의 역할은 법률행위와 관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친권자가 되고, 이혼을 하면 양육권자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혼해도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혼부부 중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달리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면 친권박탈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친권이 있는 것이고 이혼시에 정하는 친권자는 친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전학이나 유학을 가거나 여권을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발급받거나 하는 일은 모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지만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애착관계,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성년이 자의 복리와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