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수 산정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세요.

Question

만약 A범죄 벌금 산정액이 최고 2000만원이라면 1차 법적감경을 받은후 2차 작량감경을 받은 금액이 500이라면 판사마음대로 범죄의 경량 상관없이 500까지 마음대로 벌금 산정을 할 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에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