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저와분리선고가능한가요공범은추가기소

Question

저에대한 변론은끝난상태고 공범은현제 구속되어

추가건으로 기소가되 조사중이라고합니다

판사님께서어제 저에대한 재판변론은종결하고

공범은 추가사건진행형이라 기간을2달후

재판한다고하여 기일지정한상태고요 2달후10월에

공범이 추가된 사건에대해끝난후 그후선고때

저랑공범이랑같이한사건에대해서 한다는이야기인대 저는이미변론이끝난상태이기에

빨리선고받고 싶습니다 저는공범의추가사건상관이없으니까요 이때선고는 따로분리되저혼자빨리

받을수없나요 지금현제 10월에도 공범사건이

끝날지도미지수고요 이미 한번공범추가건으로

변론재개된상태입니다 더길어질꺼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이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변론의 분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분리신청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에 대한 변론만 종결하면서도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