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나라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저출산율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것은 돈 밖에 없습니다
복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때서나면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의 답은 이미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을 하지 못할 뿐이죠
맞벌이 가정 지원이나 어린이집 , 유치원 확대 는 기본이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지 않는 한 저출산은 막기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에 육아휴직을 쓰고난 후 복귀하니 사직서를 내라는 등의 여러 기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환경은 저출산을 조장하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보다 먼저 저 출산문제를 해결한 선진국들의 예를 배우면 좋을 듯 합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가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찍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국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30여년에 걸쳐 출산친화적 정책을 확립하였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수입 보조(SFT)가 가장 최초의 프로그램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1932년에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확대되었고 2차 대전 직후에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1938년 가족법이 가결됨에 따라 가족 정책은 사회보장계획의 일부로서 본격화되었고 가족수당이 더 이상 임금 보조 수단이 아닌, 자녀 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가족 수당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졌다.
모성 휴가 사용 후 여성의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자 프랑스 정부는 1984년에 모성 휴가제를 부모 휴가제로 바꾸어 실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부 주도 정책 보조 제도와 함께 회사와 정부가 같이 개인의 출산을 장려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