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
한번 연기되었는데 몇번 연기되면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그리고 최대 몇번까지 연기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몇번 연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지에 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서 연기가 된 것이라면 보통 곧바로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송달이 어렵거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출석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