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상대팀 피닉스 에게 니엄마 내 아래서 빠는중 이런식으로 2번 보내고 전에도 욕 계속 하면서 시비 걸긴 했는데 니엄마 내 아래서 빠는중<- 이걸로 통매음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통매음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