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한번만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여러번 하는 국기도 많이 있는데여.
이처럼 대통령을 여러번 하기위해서는 어떤일을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은 헌법규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해야만 중임제로 바꿀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개정을 하려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야하며 국민투표와 국회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중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헌법에서 중임 제한 변경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