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자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녹취는
불법이라는데 ...
( 본인 / 타인(1) / 타인(2) 로 구분 )
타인이 제 험담을 하는걸 알게 되었고 녹취가 되었다해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인 1.. 과 2 가 나눈 대화내용중 본인을
욕하는 내용이 담겨있구요
저는 그 사람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구요...
이때 이 녹취기록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를 한 주체가 타인1 또는 타인2라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녹취는 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