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요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사과는 그 원인으로 생산량 감소도 있지만 수입금지품목으로 수요가 부족히기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과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외국산 사과 수입을 막는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처럼 식품 중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이 더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제품을 자세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식품 유형별로 함유 허용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풍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성분 기준 초과시 수입이 금지되며 반송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관세법에서 일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식품의 수입금지품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그 성분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정보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품목이 존재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BB02F01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은 식품도 맞지만 식물에 관한 규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식물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Answer 4

식품은 수입 전 검역 여부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으로 분류 됩니다.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된 경우 아래 품목은 수입이 불가 합니다.

•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

  • 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일부분이 들어간 식품

•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 식품

  • 반추 동물의 뼈, 뿔 등 (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 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 등)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대상이 방대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를 공유드립니다. 최근에 설정된 수입금지물품으로는 일본산 일부지역의 수산물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물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산 사과를 법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높은 관세율 및 검역 등 수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 금지하는 품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고시하고 있기도 하며, 올바로시스템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