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주 5일근무하는 5인이상 30인이하 업체입니다
휴일은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 쉬고있습니다
이번 3.1절이 화요일이라 저희 휴무일과 겹치는데 이러면 대체휴무를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설날과 추석? 은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고 3.1절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공휴일도 전부 다른성격을 가지고있는지 궁급합니다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 할 때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요일이 본인의 원래 휴무일이고 그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냥 1개의 유급휴일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삼일절(제2조 제2호)은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1. 대체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체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발생하는 내용이고,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