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기전의 범죄행위가 공무원이 되고난후 적발되어 처벌되면 징계받나요?

Question

공무원이 되기전에 행했던 범죄행위가(성범죄×) 공무원이 되고나서 적발되어 집행유예이상을 받게되면 그 공무원은 당연퇴직 또는 징계 되는것인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이전의 범죄행위라도 집행유예 등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되거나 퇴직당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이 임용전의 범행에 대하여 임용 이후에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