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공병이 엄청 많은데 이 공병들을 수거해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저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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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수거해서 팔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