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불출석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 다시 여쭈어봅니다..
불출석 불이익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면
1.답변서와 증거 둘다 제출간주 된다.
2.답변서는 진술간주 되지만, 증거는 제출간주 되지 않는다.
3.둘다 제출간주 되지않아 피고가 패소한다.
이 3개중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제 경험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증거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면 "조사"가 아닌 "접수"로만 되어있더라구요..
실무적인 답변 궁금합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는 판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해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조사해서 판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