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Question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것인지 무조건 악영향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요금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요금을 올림으로써 해당 공기업들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나 서민층이 다수 사용하는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요금이 높아지면 소비자 비용이 증가하여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상률에 따라 다르며, 작은 인상의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상이 상당한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격 인상을 통해 공공요금 비용 증가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와 이들이 인구의 다양한 부분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지역난방비가 크게 증가하여 관리비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공요금들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등'을 말하는데 특히나 전기세와 가스요금의 인상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증가와 소비침체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추산한 언론의 전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삼성전자: 연간 2400억 비용 증가

• 하이닉스: 연간 1200억 비용 증가

• 현대제철: 연간 920억 비용 증가

• 삼성디스플레이: 연간 890억 비용 증가

• LG디스플레이: 연간 820억 비용 증가

• S-Oil: 연간 530억 비용 증가

• LG화학: 연간 500억 비용 증가

• 포스코: 연간 490억 비용 증가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추산한 내용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게 될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기요금을 비롯해 가스요금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고금리 시장과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침체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으로서 국민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하나 없는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공기관 요금 인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전기세, 가스비 등은 살아가면서 필수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요금의 인상은 가계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이것은 경제활동을 위축되게 하여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서민/취약계층에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속득의 감소로 이어저 경기전반적으로 소비 침체라는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면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