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앨범 사재기도 범죄인가요?

Question

음원사재기로 한동안 가요계가 시끄러웠는데요

음원사재기 논란에 가려져 음반사재기 문제는 잘 안알려진 것 같습니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권에 들기 위해 앨범을 사재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 행위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