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뉴스에서 피고인 ~~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당했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는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정구속이 면제되면 피고인의 실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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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실형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2심판결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