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붕어빵 풀빵 장사도 신고해야하나요?
최근 뉴스보니까 신고안하고 붕어빵장사하던 분이 벌금형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갈수론 세상각박해지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무허가 영업을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신고가 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불법노점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려는 자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등록이나 기타 세금 납부 등이 없이 노점상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하여 과태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신고,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식품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