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의 재료 및 위생상태는 검증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판례가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식약처, 보건소 등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