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의 재료 및 위생상태는 검증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판례가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식약처, 보건소 등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