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판결서는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검색했을 때 뜨지 않는 가처분 사건의 판결서/결정문은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제 사건이 아니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열람도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이 아니고, 인터넷 사본열람서비스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판결문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도 모르고, 본인 사건도 아닌 상황에서는 발급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발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은 법원에서 관리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