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뭘로하는지

Question

정보공개 신청하니 부존재라고하여정보공개에 대해 해당문서를 폐기하지말라고 가처분 신청하면 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존재하는 정보에 대하여 존재를 전제로 폐기하지말라는 가처분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쑥한파랑새106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폐기하지 말라고 가처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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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뭘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