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가입 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 수출 계약을 앞두고 무역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보험 범위, 청구 절차, 피보험자 요건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사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 가입 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 거래 조건, 보험 담보 범위, 보험금 지급 요건 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이 실제 어떤 위험을 담보하는지, 수출대금 미회수 시 어떤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셔야 하며, 피보험자로서의 자격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실제 수출시 꼭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보험에 대한 범위나 보상한도, 부보율, 보험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보험증권 유효기간 등 거래조건이 보험 인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업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먼저, 계약서상의 리스크 요인과 거래조건에 맞는 보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보험은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신용위험), 정치적 리스크(전쟁·환전제한 등), 운송 중 손해(해상보험) 등을 보장하는데, 이 중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거래 구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D/P, D/A 방식이라면 바이어 부도에 대비한 신용위험 중심의 수출신용보험, CIF 조건이라면 운송보험과 병행하여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청구 및 보상 절차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미수금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 채권 회수 노력, 지급기일 경과 증빙, 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송장, 선적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 보상은 정부 발표 기준일, 송금 지연 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각 보험 항목별 요건과 소요 서류 리스트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자 자격과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무역보험공사(K-SURE)나 민간 보험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 수출 실적 요건, 외화거래계약서 제출 여부 등이 다르며, 보험료는 국가 위험등급, 거래 조건, 보험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첫 거래의 경우 바이어 신용정보 부족으로 인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인수 가능성 사전 조회 및 보험 조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