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현장하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레 재계에서는 반대하는가요?
현재 노동단체하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데 재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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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위법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개별로 산정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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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불법 파업참가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청에서 노동쟁의 발생 시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과다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파업이 되어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에 대해서 노조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