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는 사람에게 양육비는 못 받나요?

Question

저는 고등학생 2학년 남자이구요. 중학생, 초등학생 동생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지 4년 정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빠가 한달에 200만원인 양육비를 잘 안보내시고 달에 50만 보내시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아빠를 소송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아빠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도 안받아서 소송하면 50만원도 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 할까요? 엄마 말로는 아빠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것을 해봤자 타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살고있는게 아니라 꼭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도 결국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그 돈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소송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