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Question

헤어진지 5달 정도 되는 친구A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저는 소주1.5병 정도를 마셨고 A는 3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새벽 3시쯤 A와 저는 저의 연락하는 이성 문제로 다툼이 되었고 자리에서 나와 길에서 사소한 물리적 다툼이 있어 주변인 신고로 1차례 경찰 출동이 왔지만 처벌 불원하여 돌아갔습니다. A와 완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새벽 3시20분쯤 너무 피곤하기도하고 내일 본가에 가야한다 빨리가자 그리고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일로 왜 싸워야 하고 경찰까지 오고 하며 짜증을 냈고 말 다툼을 하던 중 A는 혼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 되어 엘레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물어봤습니다.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갑질을 하며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해야 알려주겠다며 했고 저는 5차례 정도 거듭 사과를하고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서 만나 정신을 좀 차리라며 짜증을 내고 A의 머리 쪽을 1회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로 옆 미닫이문 침실에 누웠고 A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겨 달라는 등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넘어지는 소리와 악!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평소에 잘 넘어지니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후 화장실을 들어갔는지 세면대 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더니 친구에게 짐을 줘야 한다며 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짐을 갖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 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현관쪽으로 가보니 피가 꽤 있었습니다.
이후에 경찰과 통화를 하였고 가서 코피를 흘리며 신고가 되었다 하여 다 설명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 경고장을 받고 분리가 되어 차에서 잠을 잤고 후에 A에게 연락이 와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A에게 화를 내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신고를 하냐고 얘기했고 친구가 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조사가 있는데 가서 다 솔직하게 말 할 것이라 하여 경찰서에 출석했고 당시 A는 문 앞에서 맞은 기억이 없어 넘어진 것 이외에는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지만 2주 가량 뒤 cctv에 문 앞에서 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조사 받으라고 하였지만 A는 더 이상 조사 받기 싫다며 기억이 안나서 그렇게 말했을 뿐 더 이상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처벌 불원하겠다 조사를 나가지 않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여 피의자 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이라 전적이 있어 더 의심하는 것 같고 A의 진술과 cctv장면이 달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면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며 피해자가 일관되게 아니라고 하는 이상에는 경찰도 수사를 더 진행시키기 어렵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폭행장면이 촬영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인 A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A가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 적용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하게 기술을 하여 주셨는데 정확한 죄명의 적용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으나, 출혈이 많은 점에서 상해로 볼 여지가 있고 특수상해가 적용된 내용으로 보았을때 다른 사실관계(흉기 등의 사용)는 없는지 추가 확인(CCTV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