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라던가 개별적으로 합의서 등을 통해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하게 하게 한 다음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하면 벌칙규정으로 바로 처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공제는 전액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개별 동의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상계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삭감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제기한다 하여도 의미가 있는 진정제기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라던가 개별적으로 합의서 등을 통해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하게 하게 한 다음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하면 벌칙규정으로 바로 처벌 되나요?
동의서에 동의를 한경우라면 의사표시 하자 또는 취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위반 문제삼기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