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Question

인터넷으로 사진촬영을 해주는 알바를 하려고 업체 담당자와 연락했습니다

업체담당자가 추후에 알바비용 지급관련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업체담당자에게 회사 확인차 사업자등록증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못보내준다면서

자사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을 하라고 사이트 주소만 보내줬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알바인데,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받는 업체에서 질문자님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항이라면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못보내준다면서

자사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을 하라고 사이트 주소만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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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회사라면, 사이트 하단에 사업장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으로 하는 알바인데,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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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한 업체라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회사에 사업자를 요구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자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할수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못보내준다면서

자사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을 하라고 사이트 주소만 보내줬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알바인데,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가요?

사업주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