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쟁 후 북한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Question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북한보다 더 빨리 경제가 좋아지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초반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었는데 몰락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시간여행자75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960년 당시 북한은 세계 GDP순위 60위, 한국은 101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극빈국에 속하는 나라였지요. 분단 이후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던 반면에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식량자급자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육성하고 2차 산업, 경공업, 3차 서비스업까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식량자급자족을 초과하여 주식인 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경우 2012년부터 자급률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명의 발달의 최우선 조건은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입니다. 그러한 근간이 없이 발달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유럽부흥모델이었던 마샬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1960년 4월19일 이후 제2공화국의 장면 총리에게 미국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1~3차에 걸친 15년간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150억달러, 250억달러, 45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차관 지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4차부터 9차까지는 자력으로 하여 중화학공업 및 첨단공업에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격차는 80년대 후반부터 확연하게 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소련의 경우도 북한에 그러한 계획을 제시하였지만, 제대로 된 원조가 되지 않았고,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으로서 일의 능률도 없고, 식량의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고 공산국가 중 식량의 자급을 이룬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기반이 제대로 되어있고, 2차, 경공업, 3차 서비스업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경우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최첨단 우주과학 기술을 가진 국가였지만, 경공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붕괴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해 갈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러시아는 식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첫째로 식량의 자급 문제 해결, 둘째로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셋째로 우호국의 적극적인 지원, 넷째로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효율성의 차이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최근에는 일부 자본주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고, 정신차리고 우리와 진정한 통일을 논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고 중국과 더욱 대등하게 경제 및 외교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제의 성패는 결정이 났으니 북한 지도층들의 담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식의 신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6.25 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함께 산업화, 수출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소위 '자체경제' 정책을 펼쳐서 미국 등의 지원을 거부하고,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제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생산성의 저하, 기술력의 미흡, 소비재의 부족 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점차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또한, 한국은 1960년대부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여 국민들의 노력과 창의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관되게 권력집중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자본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1990년대 이후부터는 심각한 식량난과 물자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두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 차이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꾀꼬리 · Answer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전쟁후 북한보다 빨리 발전할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 때문이었지요 남한은 이승만을 택해 민주주의가 됐고 북한은 김일성을 택해 공산주의가 되어 남한은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 부자나라의 기틀을 만들었고 김일성은 세습을 통하여 바른 지도자가 없어 지금과 같은 거지나라가 됐지요

조유성 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사실상 체제의 차이이고, 정치적 역량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다이고(남한), 공산주의경제는 얼마나 일하건 국가가 주도하여 똑같이 나누어준다이므로(북한) 당연히 남한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 경제성장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수령일인독재(혁신이 없음) VS 대통령제(혁신이 있음. 비록 간선제였고, 군부독재가 있었지만)였다는 점 역시도 발전의 차이를 불러온 대표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보자면 김일성, 김정일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량 차이도 있죠.)

이현행 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사실 1960넌대 남북한의 경제를 비교하면 북한이 훨씬 더 빨리 경제를 복구하였습니다. 성장률도 좋고 북한이 체제경제상 우위에 섰던 때였죠.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의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무리한 중화학공업 육성과 군수공업에 과도한 재정투입, 공동생산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겪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처음에는 경공업 소비재를 육성하고 차츰 중화학 공업에 투자하고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질이 떨어진 저가 제품으로 승부를봤지만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체제 간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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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쟁 후 북한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