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양식에 이런 문구가 적혀도 서명해도 되나요

Question

회사 시말서 양식에 아래와같이 적혀있는데

어떠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재발이 없음에 서약하겠다

이런 내용에 서명하는것이 맞을까요?

적고나서 바로 처벌받고 그런건 아니죠?

상기 본인은 직원으로서 제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에 시말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차후 본 건을 계기로 과오의 재발이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하 위반내용 입력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기재가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벌에 수락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는 보통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시말서 작성을하면 다른 징계는 하지 않기에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인 문구이며, 설사 그 시말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야 하는 것이므로 시말서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