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핸드폰을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그 과실이 저의 과실이라고 우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제가 상대방을 쳐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되었으니 배상을 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을 친 느낌도 없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계속 제가 쳐서 떨어졌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CCTV가 있었으면 보여주고 싶을 만큼 정말 억울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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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핸드폰 파손을 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해다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주장만 반복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일 법적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만 할 뿐이라면 응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