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2017년에 임금체불소송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약 8년이지난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하려하는데, 현재 이행권고결정정본,채무자초본이 있는데 다시 재산명시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가능한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바로 재산조회 신청 가능하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재산명이 예전에 한 경우에도 8년이 지났다면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채권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채무자가 불성실할 시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등에 조회를 지시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진행은 관할법원과 변호사 문의 권장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신청에는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는 예전 재산명시결정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