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맘카페에 허위글을 올려 영업상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대응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이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여성분3명이 위생상태가 안좋고 음식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며 그냥 가게를 나갔다가 그날 밤에 맘카페에 악성글을 올려 다음날 단골손님들이 맘카페에 올려진글이 사실이냐고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던데요. 그후로 3일째 자주 오던 손님들도 발길을 끊고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김밥집을 특정해서 올린 것이면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최근들어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보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