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에게 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제목처럼

미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밀접한 국가 아닌가요?

미국의 크고 작은 정책들 까지도 캐나다와 궤를 같이 하는것 같더니

갑자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든다거나 많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저렇게 해도 되나요? 등돌리면 어쩌려고?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인접국으로서 굉장히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인접국에게도 관세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어느정도 경제적 타격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이에 대해 보복조치등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철강·알루미늄은 50%)를 부과하고 주화(州化)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역 적자와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삼은 정치적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통해 펜타닐과 불법 이민이 유입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상 카드로 활용 중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펜타닐 유입은 미미하고(2024년 CBP 적발량 43파운드), 무역 적자(약 600억 달러)는 에너지 수입 주도라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위협보다는 지지층 결집과 협상력 강화를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이런 식으로 강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건 미국의 경제·군사적 패권 덕분입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고, 이를 상대국에게 뒷받침할 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과 충돌하여 캐나다와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무역 정책은 각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