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되고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
유죄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해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그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법적인 다툼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수 있고
민사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중 한가지만 진행할수도 있고
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