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얼마전 상대방이 저한테 손해배상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사소송도 당했습니다 두가지를 한번에 할수있는건가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계약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양자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으로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함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되고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
유죄 여부,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해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그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법적인 다툼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수 있고
민사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중 한가지만 진행할수도 있고
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