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에서 파는건 이제 불가능한가요?
예전엔 가능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이제는 안되나요?
언제부터 안된건지 궁금하네요 가족도 서로 연끊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을 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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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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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호적에서 판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친자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호적에서 파는 제도는 없었고, 이제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라는 제도자체가 없습니다. 이를 대체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바, 여기에 기재된 혈연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