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에게 어떤 조회를 하는 건가요?

Question

당장 낼 돈이 없는 응급환자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게 상환하는 제도를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어떤 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병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행정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