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소, 전구교체, 엘베 등 자잘한 보수는 임차인들이 나눠서 내는걸로 아는데요
옥상 방수도 임차인이 내나요?
저는 월세고 이제 1년반 여기 빌라에 살았고 이 건물은 10년된 건물입니다. 저희 집주인이 이 빌라의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옥상 방수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 시켜놓고 임차인들에게 8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강요하는데(이미 몇개월동안 강요하여 세달정도는 낸 상태)
이게 맞나요?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이 관리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임대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 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유형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