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사진으로 문자 전송?

Question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임차인이 작성하고 사인 후 사진을 찍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파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문제없이 제출 가능한가요? 또 임대인이 문서 내용을 작성한 동의서를 핸드폰 문자로 받고 임차인이 핸드폰 상의 펜기능으로 사인 후 임대인에게 전송을 한 동의서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제출 및 서류인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상 펜 기능을 이용한 서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출력 후 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