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도 욕을한게 민사로 고소되나요?

Question

전화통화를 하던중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욕을들은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그걸가지고 민사소송에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인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은 형사당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로 불법 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