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용의자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범죄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누구는 피의자라고 하고 누구는 용의자라고 하던데 피의자와 용의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용의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식 조사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