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가세연체중인데요 개인회생 가능하나요?
부가세연체중이고 카드론등사업자대출이잊습니다 카드값도잇고요현제연체는없고요캐피탈도세곳잇고요 그래도개인회생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개인회생이 불가능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사유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면책되지 않고 개인회생변제계획에 의거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